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판결

주식회사 A가 피고 D과 E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
• D, E: 주식회사 A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인

핵심 쟁점

물품을 공급받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약정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은 6,000,000원을, 피고 E은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3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D과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