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B과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을 맺고 공사 기획, 공사업체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컨설팅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오히려 재물을 절취 및 손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신의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서산시의 부동산에 베이커리 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 C을 통해 원고 A로부터 공사업체를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23년 5월 10일경 원고와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과 공사 완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치권 행사를 멈추고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피고 B은 직접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4년 9월 5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오븐기 등 약 5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건물 유리창에 '유치권 행사'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작성하여 손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컨설팅을 위법하게 거부하여 컨설팅 완성을 방해했으므로 컨설팅비 또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컨설팅 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절취, 손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에 따른 컨설팅비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C이 계약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과 피고 C에게 컨설팅 계약에 따른 보수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컨설팅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부동산 내 물품 절취 및 시설물 손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컨설팅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턴트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와 채권의 발생, 변제기 도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민법 제324조) 유치물에 대한 훼손이나 무단 사용은 금지됩니다.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 오히려 절도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한 점은 유치권의 적법성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보수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모호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사진 등)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컨설팅 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컨설팅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훼손, 절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원고는 유치권 주장 과정에서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임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점유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