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 회사의 화물차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은 원고가 약속과 현저히 다른 운송 일자리를 제공받고 운송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지입 계약의 특성상 동일한 일자리 제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분양대금 일부와 미지급 운송료 등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15일 피고의 '월 3,500,000원(부가세 제외), 주 5일(토, 일 휴무), 09시18시 근무' 조건의 화물자동차 분양 광고를 보고 다음 날 피고와 31,000,000원에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분양 및 피고 화주의 운송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금 31,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100,000원을 지급하고 2021년 11월 24일부터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24일 원고에게 운송 중단을 통보한 뒤 '주 6일 근무, 23시익일 7시, 건당 3,500원 매출제'의 현저히 다른 대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2월 11일 내용증명을 통해 2월 17일까지 약속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약속한 일자리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송료를 미지급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및 미지급 운송료와 유류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화물차 분양 및 운송 위탁 일련의 계약 해제의 법적 성격(소급적 해제 또는 장래에 대한 해지)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029,30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상회복으로 19,800,000원과 손해배상으로 5,229,301원을 합한 것입니다. 원상회복 금액 19,8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연 6%의 이자,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5,229,301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해제를 통해 일부 분양대금과 미지급 운송료 등의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으나,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는 감축된 금액을 받게 되었고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약속된 일자리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운송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2022년 2월 17일까지의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분양대금 31,000,000원에서 원고가 처분한 차량 대금 6,000,000원과 영업용 번호판 권리금 5,200,000원을 공제한 19,8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약속된 운송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및 주유비, 도로비 등 5,229,301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계약 해제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참조). 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복합 계약의 해제 효과: 여러 개의 계약이 일련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그 해제 효과가 계약 전체에 소급적으로 미칠지, 아니면 일부 계속적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을지는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화물운송위탁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종료되지만, 차량 매매 계약 등은 소급적으로 법률효과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의 명확화: 화물차 분양과 운송 일자리 알선이 결합된 계약의 경우, 근무 조건, 운송료 지급 방식, 근무 시간, 휴무일 등 핵심적인 약속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광고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속 불이행 시 증거 확보: 계약 내용과 다른 일자리를 제안받거나 운송료가 미지급될 경우,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은행 거래 내역 등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 해제 통보 절차: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계약의 해제 효과 이해: 화물차 분양, 지입, 운송 위탁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계약의 경우, 해제의 효과가 계약 전체에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장래에 향하여 해지되는지 법리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일괄적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급 해제가 가능하며, 관련 법리와 선례를 참고하여 계약 해제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시 주의: 계약 해제로 인해 차량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처분 대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원상회복 금액에서 공제하여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분 시기와 대금 산정 기준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