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화물자동차 분양 및 운송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특정 조건의 운송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조건과 다른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송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실질이 지입계약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동일한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약속한 조건과 다른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계약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계약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에서 차량 처분대금을 공제한 금액과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029,3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