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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행정사가 자신의 네이버 지식iN 게시글에 피고 B이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성 댓글을 다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과 그의 고용주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및 대행 업무를 하는 행정사. -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원고의 네이버 지식iN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 - 피고 C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분양, 화물운송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의 고용주. ### 분쟁 상황 원고는 행정사로서 피고 C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맺은 지입 차주들을 대행하여 행정기관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 B은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2회에 걸쳐 원고의 네이버 지식iN 답변 게시글에 '행정업무 위임계약서도 작성 안 한 채 계약금 수령하며 얼굴 한 번 안 보고 업무 진행하면서 수임료만 챙기는 행정사', '불법 알선 다음 카페지기와 함께 입금을 가로채는 행정사' 등의 비방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중 일부 댓글 게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피고 B의 댓글 작성은 피고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중 일부 이루어졌고, 일부는 다른 직원 명의의 계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지입 차주 모집과 관련된 피고 C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 간의 분쟁 상황에서 피고 C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댓글 게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의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중 800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및 행정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댓글 내용과 표현 방식, 게시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대법원 판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집니다. 피고 B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댓글의 주요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 B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중 일부 댓글을 작성했고, 이는 피고 C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지입 차주 모집 분쟁 상황에서 피고 C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대표이사가 댓글 작성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5.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외 다른 사원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배척하고, 사용자 책임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이나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내용과 게시 일시, 게시자 정보(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면, 회사도 민법상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더 크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의 정도, 내용의 심각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로부터 6,200만 원에 화물차를 분양받고 피고와 운송계약을 맺어 화주 D 주식회사의 운송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는 과적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배차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적절한 운송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6,200만 원 중 원고가 처분한 차량 대금 1,800만 원을 공제한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화물차를 분양받고 운송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부당한 과적 요구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화물차주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화물차를 분양하고 운송 일자리를 알선하기로 약속했으나, 부적절한 일자리 제공으로 계약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 운송알선 및 지입업체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와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실제 운송 업무를 위탁하며 법규 위반인 과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배차를 중단한 화주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게재한 분양 광고를 보고 화물차를 분양받고 운송 일자리를 위탁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운송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주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의 최대 적재량 2.9톤을 훨씬 초과하는 3톤 이상의 물량을 운송하라는 과적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D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17일 원고에게 최종 배차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당초 약속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운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운송 일자리가 화주 D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과적 요구와 이에 대한 원고의 거부로 인한 배차 중단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한 2022년 3월 25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6,200만 원에서 원고가 차량을 처분하여 받은 1,800만 원을 공제한 4,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령지체나 운송료 공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민법):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운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화주인 D 주식회사의 부당한 과적 요구로 원고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운송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민법):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분양대금 6,2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원고가 이미 차량을 처분하여 1,8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4,4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 최종 수령일인 2021년 6월 18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피고는 원고가 영업용 번호판 임차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대신 지급한 임차료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688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위임인에게 이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대신 지급한 금액이나 기타 상계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화물 운송 계약 시에는 운행할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명시된 운송 물품의 중량이 차량의 법적 적재량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 실제 운송 업무를 지시하는 화주 측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과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련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약속된 근무 조건, 운송 물량, 운행 횟수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 후 차량을 처분할 때는 그 처분 가액이 추후 원상회복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시세에 따라 처분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의 화물차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은 원고가 약속과 현저히 다른 운송 일자리를 제공받고 운송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지입 계약의 특성상 동일한 일자리 제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분양대금 일부와 미지급 운송료 등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로부터 화물차를 분양받고 운송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속된 일자리와 운송료를 받지 못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자동차 운송알선 및 특수자동차 지입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에게 화물차 분양 및 운송 업무 위탁을 제안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피소되었습니다. - H 주식회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했던 지입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1월 15일 피고의 '월 3,500,000원(부가세 제외), 주 5일(토, 일 휴무), 09시~18시 근무' 조건의 화물자동차 분양 광고를 보고 다음 날 피고와 31,000,000원에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분양 및 피고 화주의 운송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금 31,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100,000원을 지급하고 2021년 11월 24일부터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24일 원고에게 운송 중단을 통보한 뒤 '주 6일 근무, 23시~익일 7시, 건당 3,500원 매출제'의 현저히 다른 대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2월 11일 내용증명을 통해 2월 17일까지 약속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약속한 일자리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송료를 미지급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및 미지급 운송료와 유류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화물차 분양 및 운송 위탁 일련의 계약 해제의 법적 성격(소급적 해제 또는 장래에 대한 해지)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029,30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상회복으로 19,800,000원과 손해배상으로 5,229,301원을 합한 것입니다. 원상회복 금액 19,8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연 6%의 이자,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5,229,301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해제를 통해 일부 분양대금과 미지급 운송료 등의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으나,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는 감축된 금액을 받게 되었고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약속된 일자리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운송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2022년 2월 17일까지의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분양대금 31,000,000원에서 원고가 처분한 차량 대금 6,000,000원과 영업용 번호판 권리금 5,200,000원을 공제한 19,8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약속된 운송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및 주유비, 도로비 등 5,229,301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계약 해제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참조). 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복합 계약의 해제 효과: 여러 개의 계약이 일련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그 해제 효과가 계약 전체에 소급적으로 미칠지, 아니면 일부 계속적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을지는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화물운송위탁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종료되지만, 차량 매매 계약 등은 소급적으로 법률효과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화물차 분양과 운송 일자리 알선이 결합된 계약의 경우, 근무 조건, 운송료 지급 방식, 근무 시간, 휴무일 등 핵심적인 약속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광고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속 불이행 시 증거 확보: 계약 내용과 다른 일자리를 제안받거나 운송료가 미지급될 경우,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은행 거래 내역 등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 해제 통보 절차: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계약의 해제 효과 이해: 화물차 분양, 지입, 운송 위탁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계약의 경우, 해제의 효과가 계약 전체에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장래에 향하여 해지되는지 법리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일괄적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급 해제가 가능하며, 관련 법리와 선례를 참고하여 계약 해제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시 주의: 계약 해제로 인해 차량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처분 대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원상회복 금액에서 공제하여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분 시기와 대금 산정 기준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행정사가 자신의 네이버 지식iN 게시글에 피고 B이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성 댓글을 다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과 그의 고용주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및 대행 업무를 하는 행정사. -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원고의 네이버 지식iN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 - 피고 C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분양, 화물운송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의 고용주. ### 분쟁 상황 원고는 행정사로서 피고 C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맺은 지입 차주들을 대행하여 행정기관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 B은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2회에 걸쳐 원고의 네이버 지식iN 답변 게시글에 '행정업무 위임계약서도 작성 안 한 채 계약금 수령하며 얼굴 한 번 안 보고 업무 진행하면서 수임료만 챙기는 행정사', '불법 알선 다음 카페지기와 함께 입금을 가로채는 행정사' 등의 비방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중 일부 댓글 게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피고 B의 댓글 작성은 피고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중 일부 이루어졌고, 일부는 다른 직원 명의의 계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지입 차주 모집과 관련된 피고 C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 간의 분쟁 상황에서 피고 C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댓글 게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의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중 800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및 행정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댓글 내용과 표현 방식, 게시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대법원 판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집니다. 피고 B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댓글의 주요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 B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중 일부 댓글을 작성했고, 이는 피고 C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지입 차주 모집 분쟁 상황에서 피고 C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대표이사가 댓글 작성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5.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외 다른 사원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배척하고, 사용자 책임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이나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내용과 게시 일시, 게시자 정보(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면, 회사도 민법상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더 크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의 정도, 내용의 심각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로부터 6,200만 원에 화물차를 분양받고 피고와 운송계약을 맺어 화주 D 주식회사의 운송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는 과적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배차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적절한 운송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6,200만 원 중 원고가 처분한 차량 대금 1,800만 원을 공제한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화물차를 분양받고 운송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부당한 과적 요구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화물차주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화물차를 분양하고 운송 일자리를 알선하기로 약속했으나, 부적절한 일자리 제공으로 계약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 운송알선 및 지입업체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와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실제 운송 업무를 위탁하며 법규 위반인 과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배차를 중단한 화주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게재한 분양 광고를 보고 화물차를 분양받고 운송 일자리를 위탁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운송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주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의 최대 적재량 2.9톤을 훨씬 초과하는 3톤 이상의 물량을 운송하라는 과적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D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17일 원고에게 최종 배차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당초 약속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운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운송 일자리가 화주 D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과적 요구와 이에 대한 원고의 거부로 인한 배차 중단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한 2022년 3월 25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6,200만 원에서 원고가 차량을 처분하여 받은 1,800만 원을 공제한 4,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령지체나 운송료 공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민법):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운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화주인 D 주식회사의 부당한 과적 요구로 원고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운송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민법):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분양대금 6,2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원고가 이미 차량을 처분하여 1,8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4,4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 최종 수령일인 2021년 6월 18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피고는 원고가 영업용 번호판 임차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대신 지급한 임차료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688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위임인에게 이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대신 지급한 금액이나 기타 상계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화물 운송 계약 시에는 운행할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명시된 운송 물품의 중량이 차량의 법적 적재량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 실제 운송 업무를 지시하는 화주 측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과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련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약속된 근무 조건, 운송 물량, 운행 횟수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 후 차량을 처분할 때는 그 처분 가액이 추후 원상회복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시세에 따라 처분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의 화물차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은 원고가 약속과 현저히 다른 운송 일자리를 제공받고 운송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지입 계약의 특성상 동일한 일자리 제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분양대금 일부와 미지급 운송료 등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로부터 화물차를 분양받고 운송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속된 일자리와 운송료를 받지 못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자동차 운송알선 및 특수자동차 지입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에게 화물차 분양 및 운송 업무 위탁을 제안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피소되었습니다. - H 주식회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했던 지입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1월 15일 피고의 '월 3,500,000원(부가세 제외), 주 5일(토, 일 휴무), 09시~18시 근무' 조건의 화물자동차 분양 광고를 보고 다음 날 피고와 31,000,000원에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분양 및 피고 화주의 운송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금 31,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100,000원을 지급하고 2021년 11월 24일부터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24일 원고에게 운송 중단을 통보한 뒤 '주 6일 근무, 23시~익일 7시, 건당 3,500원 매출제'의 현저히 다른 대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2월 11일 내용증명을 통해 2월 17일까지 약속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약속한 일자리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송료를 미지급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및 미지급 운송료와 유류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화물차 분양 및 운송 위탁 일련의 계약 해제의 법적 성격(소급적 해제 또는 장래에 대한 해지)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029,30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상회복으로 19,800,000원과 손해배상으로 5,229,301원을 합한 것입니다. 원상회복 금액 19,8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연 6%의 이자,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5,229,301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해제를 통해 일부 분양대금과 미지급 운송료 등의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으나,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는 감축된 금액을 받게 되었고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약속된 일자리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운송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2022년 2월 17일까지의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분양대금 31,000,000원에서 원고가 처분한 차량 대금 6,000,000원과 영업용 번호판 권리금 5,200,000원을 공제한 19,8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약속된 운송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및 주유비, 도로비 등 5,229,301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계약 해제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참조). 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복합 계약의 해제 효과: 여러 개의 계약이 일련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그 해제 효과가 계약 전체에 소급적으로 미칠지, 아니면 일부 계속적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을지는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화물운송위탁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종료되지만, 차량 매매 계약 등은 소급적으로 법률효과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화물차 분양과 운송 일자리 알선이 결합된 계약의 경우, 근무 조건, 운송료 지급 방식, 근무 시간, 휴무일 등 핵심적인 약속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광고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속 불이행 시 증거 확보: 계약 내용과 다른 일자리를 제안받거나 운송료가 미지급될 경우,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은행 거래 내역 등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 해제 통보 절차: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계약의 해제 효과 이해: 화물차 분양, 지입, 운송 위탁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계약의 경우, 해제의 효과가 계약 전체에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장래에 향하여 해지되는지 법리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일괄적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급 해제가 가능하며, 관련 법리와 선례를 참고하여 계약 해제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시 주의: 계약 해제로 인해 차량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처분 대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원상회복 금액에서 공제하여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분 시기와 대금 산정 기준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