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대금 청구 분쟁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5,400만 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가 이후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이 포기 신청이 사실상 채권 포기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피고의 주식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M 주식회사 주식 18,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로부터 M 주식 18,000주를 양수받았으며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 M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가 이사로 재직했고 주식 양수도 계약의 대상이 된 회사
• I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가 함께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했던 또 다른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1월 2일 피고 D에게 M 주식 18,000주를 5,4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1년 7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5,400만 원 및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2011년 12월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채무를 변제했거나, 원고의 '포기 신청'으로 채권이 소멸했거나, 원고가 I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대가로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을 한 행위가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로 해석되어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제기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가 단순한 집행 철회가 아닌 주식 매매대금 채권 자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되었던 지급명령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보인 행위가 채권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효력)​: 이 조항은 적법하게 확정된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지급명령의 내용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강제집행의 신청 철회)​: 강제집행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채권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집행 신청을 철회하는 것과 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법적 의미와 효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을 단순한 집행 신청 철회가 아니라 채권 포기 의사로 해석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원고가 추심명령을 '포기'한 행위는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채권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리 (채권 포기 및 채무 소멸):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거나, 객관적인 사정상 채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채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면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포기' 신청을 제출한 것이 주식 매매대금 채권의 실질적인 포기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존재하더라도 채권자의 이후 행동에 따라 채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포기'라는 문구가 포함된 신청을 할 때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것과, 채권 자체를 포기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면제)은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법원은 이를 채권 자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집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 명확하게 '집행 취하' 또는 '철회' 등으로 표현하여 채권 포기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