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해 길에 눕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7월 21일 밤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귀가를 안내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경찰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경찰관 E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림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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