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라 주장하며, 망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차임이 지급되었고, 망인 사망 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망인에게는 다른 상속인이 없으며, 원고의 형제들은 상속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담보 제공 없이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고는 반환해야 할 금액도 정산 후의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형제들이 상속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된 금액과 추가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99,887,75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속인임을 입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