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 벌금 감경 사건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불법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동종 범죄로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을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이 조항들은 외국인의 고용 제한 및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다시 범죄사실을 길게 설명하는 대신 원심의 내용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조속히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법률 위반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범행 전력: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범행 이후의 정황이나 기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형량 감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그리고 피해 발생 정도 고용 기간의 장단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항소심 제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통해 양형의 재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