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업주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금천구에서 사무용기기 임대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 근로자 E: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2011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6월 13일까지 복사기 수리 및 판매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무용기기 임대 및 도소매업체 대표로서, 근로자 E가 2020년 6월 13일 퇴사한 이후 2019년 10월분 임금 1,210,000원을 포함한 체불 임금 합계 13,846,667원과 퇴직금 13,402,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E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근로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체불 임금 합계 13,846,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3,402,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거나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형을 어떻게 적용할지 규정한 상상적 경합에 대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위반하여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