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동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원고 법인과 노동관계 자문 및 대행을 담당하는 피고 법인 간의 컨설팅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15일 피고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8월 7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다른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과다하게 선급금을 받았다며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계약 목적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 선급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 체결 경위, 선급금 액수,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 목적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원고도 피고의 업무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업무 수행이 단체협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7,5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