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B와 피고 D는 함께 출장세차업을 동업하다가 피고 D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약정금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가 약정 내용을 어기고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으며, 사업자 변경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하며 약정이 무효이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미 지급한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며, 이미 지급된 4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와 피고 D는 2020년 4월경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출장세차업을 동업하다가 2021년 4월 29일 피고 D가 동업에서 탈퇴하며 약정금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피고 D가 동업 탈퇴 후에도 고객에게 계속 친절하게 응대하고, 사업자 변경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원고 B는 이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 B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피고 D에게 월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1년 9월경 피고 D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인터넷 카페에 사업자 변경을 암시하는 글과 명함을 게시하여 약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이러한 위반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고, 이미 지급한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업 해지 약정 이후 상대방이 약정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정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가 피고 D에 대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효하며, 원고 B는 약정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고 이미 지급한 4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B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원고 B는 피고 D에게 약정금 2,400만 원 중 미지급된 잔금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 B는 이미 지급한 약정금 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피고 D가 가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소멸했다는 등의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집행을 저지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다 갚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이미 부여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방식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민법 제543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피고 D가 약정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률상 '해제'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여기서는 약정 조건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의 행위가 약정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 (공증인법 제56조의2): 공증인이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조건을 모두 이해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 B로부터 약정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고, 법원이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유지되었습니다.
동업 해지 시 작성하는 약정서에는 '위반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절한 응대'와 같은 추상적인 조건보다는, 어떤 행동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 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과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을 고려하여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은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것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가 피고 D의 불친절한 응대나 정보 발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법원이 그것이 약정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약정 위반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