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AC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피고들인 AC의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 경력 설명, 자투리 원단 사용 의사 과장,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주식을 인수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를 적절히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