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와 처벌 사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제안을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B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좌 제공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사업 거래처 직원을 사칭해 5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0개월,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A):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 제안을 받고 이를 B에게 권유하여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 B (피고인 B): A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자 (C): A에게 계좌 대여를 제안하며 300만 원의 대가를 약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B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접근, 사기 행각으로 557만 원을 편취한 사람들입니다.
• G (피해자 G):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B의 계좌로 557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1. 제안 수락: 2018년 3월 12일경,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 보관을 위한 통장과 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 공모 및 제안: A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B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자고 제안했고, B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3. 접근매체 전달: 같은 날 17시경, 피고인 B은 A의 지시대로 자신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계좌가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4. 보이스피싱 실행: 2018년 3월 13일 13시 20분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접근, G의 사업 거래처 직원을 사칭하며 급한 결제를 위해 557만 원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5. 피해 발생: 피해자 G는 이에 속아 같은 날 14시 10분경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57만 원을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6.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의 통장 및 카드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이자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또는 지인의 금융 계좌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한 행위가 사기 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지적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책임 능력이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게는 3년간, 피고인 B에게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과 대포통장 공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더 무거운 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피고인 B은 주도적 역할 없이 A를 위해 가담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돕는 '방조' 역할을 했습니다.
• 형법 제32조 (방조)​: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와 카드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들었으므로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계좌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마세요. '회사의 자금 보관', '사업자금 필요', '대신 돈을 받아주면 수수료 지급'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대가를 받고 통장, 카드 등을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죄까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접근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링크나 메시지는 클릭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에 즉시 문의하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제안이나 금전 거래 요구는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 심신미약 주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