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결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D(국회) 청사 앞 100미터 이내에서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가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C조합의 정책국장으로, 여러 차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가했습니다.
• C조합 조합원들: 피고인 A와 함께 국회 앞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입니다.
• D(국회):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었던 국가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6월 16일, 6월 17일, 7월 3일, 7월 4일 총 4차례에 걸쳐 C조합 조합원 10명에서 80여명과 함께 D(국회) 정문 앞 인도 및 주변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는 'F', '평소에도 굶는데 못할 것도 없다' 등의 현수막과 'G, H', 'I, H', 'J, H', 'K, H', 'H, L' 등의 피켓이 사용되었으며, 구호 제창 및 연좌농성, '인간 띠잇기'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들이 D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로서,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금지 장소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D(국회) 청사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헌법적합성 여부와,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사사건에 미치는 소급효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23조 제3호: 과거에는 D(국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D'에 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및 관련 처벌 조항(제23조 제3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13헌바322 등 결정).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시한(이 사건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을 주면서 그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해당 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변형된 형태의 위헌 결정입니다.
5. 법리 적용: 이 사건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실질적으로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개정 시한까지 법이 계속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형벌 규정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항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법률에 따라 특정 장소나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 법률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위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할 때는 해당 장소에 대한 집시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지 최신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의 변화는 단순히 개정법률이 공포될 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도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