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시승 중고차 대출 사기 공동 책임 인정 판결

피고 H과 제1심 공동피고 I은 6개월 무료 시승 이벤트를 미끼로 원고들을 속여 중고차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A, B, D, G)에게는 피고 H이 제1심 공동피고 I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C,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중고차 시승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D, G: 피고 H과 제1심 공동피고 I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중고차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입니다.
• 원고 C, F: 피고 H과 제1심 공동피고 I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H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 피해자들입니다.
• 피고 H: 6개월 무료 시승 이벤트를 빌미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는 데 공동으로 가담한 인물로, 제1심 공동피고 I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1심 공동피고 I: 피고 H과 함께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여 대출금을 편취한 인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 H과 제1심 공동피고 I이 '6개월 무료 시승 이벤트'라는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광고를 믿고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료 시승'은 없었고, 대출금은 피고 H과 제1심 공동피고 I에게 편취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중고차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피고 H에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H이 '6개월 무료 시승 이벤트'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원고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제1심 공동피고 I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각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범위, 선행자백의 철회 가능성, 손익상계 및 책임 제한의 적용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의 원고 C, F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2. 제1심판결의 원고 A, B, D, G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피고 H은 제1심 공동피고 I과 공동하여,
   • 원고 A에게 27,970,340원 및 그중 17,592,150원에 대해 2022년 8월 5일부터,
   • 원고 B에게 15,270,312원 및 그중 12,080,305원에 대해 2020년 6월 11일부터,
   • 원고 D에게 12,604,596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8월 21일부터,
   • 원고 G에게 14,752,416원 및 그중 12,570,610원에 대해 2022년 7월 1일부터 각 2023년 1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피고 H의 원고 A, B, D, G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 C, F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C, F이 각자 부담하고, 원고 A, B, D, G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 A, B, D, G가, 나머지 80%는 피고 H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 H이 제1심 공동피고 I과 공모하여 원고 A, B, D, G에게 중고차 사기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고 원고들이 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자동차 보험금, 체험단 광고비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C과 F에 대해서는 피고 H이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자인 진술이 철회되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하여 공동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는 '방조'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손익상계가 인정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새로운 이득이 발생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거나 기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중고차 운행 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선행자백의 철회: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진하여 진술(선행자백)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자백을 소송에 원용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진술을 철회하고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선 자백 진술은 소송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광고(예: 장기간 무료 시승, 고수익 보장 등)는 일단 의심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대출 관련 계약의 경우 대출 기관과 대출 조건, 상환 방식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차 매매 시에는 매매 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과의 거래 시에는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자(방조범)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 자백을 원용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진술의 번복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로 인해 얻게 된 이익(손익상계)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 또는 기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