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 비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피고 C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회사의 운영 방식과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피고의 게시글에 인신공격적 표현이 담겨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
• C: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개인

분쟁 상황

피고 C는 인터넷 사이트 D에 주식회사 A의 운영체계, 인사관리 방식, 사내문화, 경영진(대표이사 B 포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원고 B에 대해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간사한 모습',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언급하는 가스라이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광인' 등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3천만 원씩의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담긴 원고 B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간사한 모습', '가스라이팅', '끔찍한 광인' 등)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모욕적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게시한 글 중 원고 B에 대한 일부 표현이 다소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이 원고 회사의 운영체계, 인사관리 방식, 사내문화, 경영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며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에 일부 문구만 추가하여 인용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한계: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회사의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판 의견 개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89019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현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당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글이 게시된 동기와 경위, 해당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맥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적인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따라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전달하되,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모멸적인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인 비방보다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