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채권 펀드 부실 고지 의무 여부 무죄 판결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글로벌 채권 펀드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실 자산인 AD 자산의 문제점, 지급 보증의 취약성,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갚는 '돌려막기' 구조, 실사 결과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위험성 등 중요한 정보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정보들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었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게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의 임원들로, 글로벌 채권 펀드 설정 및 운용에 관여했습니다.
• D 주식회사: 자산운용사로서 S펀드에 투자하고, 이후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입니다.
• 투자자들: D 주식회사가 설정한 글로벌 채권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개인 및 기관들입니다.
• R: 미국에 소재한 자산운용사로, S펀드를 운용했으며 AD, AM, AN 자산의 원래 보유자입니다.
• I (I): D 주식회사의 관계사로, 피고인 A와 F이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D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R로부터 AD, AM, AN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 Y: R의 대표자이자 CEO로, I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자신의 R 지분으로 보증했습니다.
• F: 피고인 A와 함께 I 설립에 관여하고, I의 운영을 담당한 주요 인물입니다.
• AL: F과 함께 H의 공동 CEO입니다.
• AR은행: D 주식회사가 설정한 글로벌 채권 펀드의 판매를 위탁받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국내 금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래 R사가 운용하는 S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 상품을 운용해왔습니다. 2017년 7월, R로부터 AD 자산에 부실 징후가 있어 '사이드포켓'으로 설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피고인 A와 F은 새로운 투자 구조를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2017년 8월 케이만군도에 I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D 주식회사가 모은 글로벌 채권 펀드 투자금을 I가 발행하는 '노트'에 투자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I는 이 투자금으로 R로부터 부실 가능성이 있는 AD 자산과 비교적 안정적인 AM, AN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기초자산을 형성했습니다. R의 대표 Y는 I가 D 주식회사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자신의 R 지분으로 보증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17년 9월부터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지 실사를 통해 AD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19년 3월 21일에는 R의 AD 자산 과대계상 우려와 Y의 사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보도 이후 예정된 펀드 판매를 취소하려 했으나, 판매사의 거부로 2019년 3월 26일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1일 R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I의 기초자산도 동결되면서 D 주식회사는 2019년 4월 26일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펀드의 위험 요인을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글로벌 채권 펀드의 수익 구조, AD 자산의 부실 가능성, Y의 지분 담보 취약성, '돌려막기'식 운용 구조, 현지 실사 결과, 언론 보도 내용 등 펀드의 '위험요인'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는가. 특히,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이라는 기망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를 누락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한 판단:
   • 투자원금 및 수익금 보장 여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투자제안서에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을 기준으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여부:
     • 펀드 설정 당시 내재된 위험요인 (수익구조, AD 자산 부실, Y 지분 담보 취약성, '돌려막기' 구조): 법원은 AD 자산 자체의 건전성에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I가 다양한 기초자산(AD, AM, AN)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수익률을 유지했고, Y의 지분 담보도 당시로서는 유효한 안전장치로 평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돌려막기' 구조는 펀드 및 기초자산의 만기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상품 설정의 재량 영역이며, 그 자체로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2018년 10월 현지 실사 결과: 실사 결과는 AD 자산의 수익률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R에 대한 추심 및 대책 마련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새롭게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019년 3월 언론 보도 내용: 언론 보도는 AD 자산의 과대계상 우려와 Y의 사임 등을 담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으므로, 막연한 우려 수준의 정보만으로 투자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 사기죄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언급된 '위험요인'들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자본시장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모든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으나,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사기죄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부실화, '돌려막기' 등 '위험요인'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중요사항'의 기준을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투자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면 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정도'로 보았으며, 이 사건 위험요인들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이 법 조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통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투자제안서 등에 펀드의 위험요인을 누락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사기죄 판단과 유사하게 해당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책임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 형법상의 책임주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유책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에 기반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고 AD 자산의 부실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러나 형법의 근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 펀드 및 투자상품 구조의 이해: 투자 전에는 펀드가 어떤 구조로 운용되는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그 자산의 특성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블라인드 펀드'와 같이 투자 대상이 미리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용 전략과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고위험' 상품의 인식: 사모펀드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높은 원금 손실 위험을 동반합니다. 투자제안서에 명시된 위험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장치'나 '보증'이라는 표현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실질적인 효력과 실행 가능성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돌려막기' 구조의 위험성 파악: 펀드의 만기와 기초자산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에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는 금융상품 운용의 한 방식일 수 있으나, 기초자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연쇄적인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외부 정보의 중요성: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사나 관련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 규제 당국의 조사 소식 등 외부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당장 확정적인 위험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투자 판단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와 기망의 차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형사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결과 책임이 아닌 행위 책임: 금융투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 상황이나 운용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손실이라는 '결과'만으로 물을 수 없으며, 운용사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