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대마로 오인하여 구매한 마약류 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에쎄 히말라야' 담배 두 개비를 1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담배가 일반적인 대마초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한 개비를 흡연하고, 다른 한 개비를 지인 E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담배가 합성대마임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합성대마 매수, 투약,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합성대마인 줄 몰랐고 대마초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대마 매매, 흡연, 수수 불능미수'로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합성대마가 섞인 담배를 대마로 오인하여 구매, 투약, 교부한 혐의를 받은 사람
• 성명불상 판매자: 피고인에게 마약류 담배를 판매한 사람
• E: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담배를 건네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에쎄 히말라야' 담배 두 개비를 매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대마초로 생각했고, 2020년 12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호텔에서 매수한 담배 중 한 개비를 흡연하고, 나머지 한 개비는 E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담배 꽁초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담배에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FUB-144, 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이 합성대마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고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매수, 투약, 수수한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합성대마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대마로 알고 행동했으므로 '대마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하고, 10만 원의 추징금과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합성대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대마 매매, 흡연, 수수 불능미수'로 변경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론

피고인이 대마로 오인하고 합성대마를 매수, 투약, 수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범죄 사실이 '합성대마 취급'에서 '대마 취급 불능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서 행위자의 고의와 인식이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불능미수로 인정되었지만, 실제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여전히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인지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 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 흡연을 처벌하며,
  • 제61조 제1항 제6호는 대마 수수를 처벌합니다.
  • 제3조는 마약류 취급의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추징하는 근거가 되며, 본 사건에서는 매매대금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40시간의 교육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 형법: 본 사건에서는 특히 '불능미수'에 관한 형법 제27조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흡연, 수수할 의도를 가졌으나, 실제 취급한 물질이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였기 때문에 대마에 대한 고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 자체가 위험한 마약류이므로 위험성이 인정되어 대마에 대한 불능미수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고,
  •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이며, 제325조 후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동시에 대마 불능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자신이 특정 마약류라고 생각하고 취급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마약류였을 경우, 형법상 '불능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었다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약류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담배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마약류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출처 불분명한 물질은 절대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 전력이 없고 취급량이 많지 않은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따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