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금융자료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상거래 및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으로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관련 금융자료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증을 하여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 범행 후 동종 범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과 벌금 9억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