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