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관련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건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특정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 학교 회계 부정, 부당한 인사 조치, 공익제보자 불이익 처분 등 여러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임원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교육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학교법인 N의 임원들,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
•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법인 N 임원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행정기관)
• 학교법인 N: 사건의 중심이 된 사립학교 운영 법인
• T: 학교법인 N의 전 이사장,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
• R: 학교법인 N의 전 이사장, 퇴임 후에도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
• AD: 학교법인 N의 이사장
• AG: 학교법인 N의 교장
• AI: 학교법인 N의 행정실장
• AH: 학교법인 N의 교감 (공익제보자, 부당 해고 조치 대상)
• AL, AO: 학교법인 N의 이사회 관련 업무 담당 직원
• BI: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종교 및 나이 차별을 받은 응시자
• BJ: 학교법인 N의 사무국장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학교법인 N의 임원들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육감은 학교법인 N 임원들의 다양한 비리 행위를 지적하며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소집 통지 위반: 학교법인 N은 2010년 8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여러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채 회의록만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사회 소집 통지도 적법한 서면 방식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임원 정수 미준수: N은 2015년 정관 개정으로 이사 정수가 8명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3년 3개월간 7명으로만 이사회를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3. 학교 회계 부정 사용:
   • 교사 증축 비용 부당 집행: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사 증축 비용 2,053,376,320원을 학교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고, 교육감의 반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불법 건축물 지연 철거: 유치원 옥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시정 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어민 숙소 관련 손실 미회수: 원어민 숙소 임차 보증금 404,000,000원 및 과다 공사비 45,513,000원 손실 발생에 대해 초기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결국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교직원 보수 규정 미정비: 교직원 보수 규정이 미흡하고 이사장 등이 임의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태를 문제 삼아 정비를 요구했으나 불이행했습니다.
   • 유치원 자금 학교 회계 미편입: 부외 계좌로 적립된 유치원 관련 자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하라는 시정 요구를 불이행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교비 지출: 학교법인 및 관련자들의 건축법 위반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33,000,000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여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4.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공익제보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취소한 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고, 임기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면직 처분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5. 교직원 채용 비리:
   • 정교사 채용 과정 하자: 정교사 신규 채용 시 채용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사후적으로 추인하거나, 예정에 없던 심사 전형을 임의로 추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응시자의 종교 및 나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차별했습니다.
   • 교감 채용 절차 하자: 교감 임용 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 사무직원 채용 절차 하자: 학교장의 제청을 거치지 않거나 공개 전형 절차 없이 사무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이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6. 전 이사장 R의 부당 학사 개입: 학교법인 N의 전 이사장 R이 퇴임 후에도 직원들을 통해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위법,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했습니다. 현 임원들은 이를 방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7. 영어 몰입 교육 중단 불이행: 영어 몰입 교육 중단에 대한 시정 요구를 불이행한 사유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 학비 감면 규정 불이행: 피고가 시정을 요구한 학비 감면 규정 폐지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행했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회의 적법한 소집 및 운영 여부, 회의록 위조 여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및 학교 회계의 부당 사용 및 관리 소홀 여부, 사립학교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부당 해고 여부,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및 차별 행위 여부, 퇴임 임원의 부당한 학사 개입에 대한 현 임원들의 방조 여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학교법인 임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처분 사유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교육감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교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서 다수의 불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들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임원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사립학교법 및 관련 시행령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민법, 노동 관계 법령 등 다양한 법리가 결합되었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회계 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가 중대한 경우 시정 요구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시정 요구 후 15일이 경과해도 불응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사회 소집 통지)​: 이사회 소집 시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구두 통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이사들의 심의권 보장과 분쟁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다.
3.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교비회계의 용도 제한)​: 교비회계는 등록금과 비등록금으로 구분되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시설 증축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4. 사립학교법 제27조 및 민법 제61조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학교법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의심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제안 내용의 적법성,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의 임용)​: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에 의해야 하며,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물론, 합리적 이유 없는 종교, 나이 등 차별은 채용 비리에 해당합니다.
6. 근로기준법 제23조, 제76조의2 (부당 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고소, 사실상 면직 등은 부당 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7.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차별 금지)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근로자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8.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일부만 편집되었다거나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모든 의사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록은 실제 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소집 통지는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록 위조는 중대한 비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회계, 특히 교비 회계는 교육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건축 비용, 운영 비용 등은 법인의 책임과 학교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부외 계좌 운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관할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적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더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징계나 형사 고소, 사실상의 해고 등은 위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공개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채용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종교나 나이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퇴임한 이사장이나 임원이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현 임원들이 방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현 임원들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법인의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법인 임원은 법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넘어, 법인의 재산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감독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