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릴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자에게 각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밀렵·밀거래 신고방법

• 밀렵·밀거래 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불법연구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연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합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포상금 지급 방법

•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지급 가능합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 입금 이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