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2019년 3월 31일에 종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지연이자, 공과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공제할 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4억 원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325,314,95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4월 2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