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미개통 허위 광고로 인한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판결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 광고에서 약속된 제3연륙교가 개통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일부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인천 영종지구 I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 (아파트 구매자들)
•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I 아파트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 (분양 계약의 수탁자)
• 피고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I 아파트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 (아파트 건설사)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09년 10월경 영종지구에 I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 전단지,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광고를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제3연륙교는 개통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3연륙교 미개통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개통 예정'이라는 광고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시공사 및 신탁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 분양계약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분양 계약 시 중요한 인프라 건설 계획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나 기망행위는 건설사 및 신탁사에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부분적인 분양대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거짓·과장 광고)​: 이 조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 예정이라는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 광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들이 제3연륙교 미개통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광고를 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 분양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계약 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이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것은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파트 등 부동산 구매 시 미래 개발 계획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광고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분양 계약서 작성 시 광고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특약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 자료, 계약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