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병원 운영 동업 종료 후 정산금 및 배당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탈퇴한 동업 관계에서의 정산금, 배당금,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조합재산의 가치를 정산받기를 원하며,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한 배당금과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탈퇴할 때 이미 약정된 출자금만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탈퇴 시점에 기준하여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조합재산의 가치를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가 탈퇴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G병원의 영업권을 포함하여 원고의 지분을 평가합니다. 또한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산금, 배당금, 부당이득금 등 총 5,191,481,3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