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 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힌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피고 D에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단협의회에 가입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와 B에 대해서는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는 분양대금의 40%, 원고 B에게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C에 대해서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채권을 회수하거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