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 프랜차이즈 지사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사건

원고들은 와플 프랜차이즈 'D'의 지역 지사장들로 피고 D(프랜차이즈 본사) 및 피고 E(대표이사)을 상대로 지사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및 미지급 이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강제 지정 품목 사용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적으로 취득한 와플 믹스파우더 판매 이윤도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의 지정 품목 사용 의무가 존재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이 제품 공급 과정에서 얻은 이윤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와플 프랜차이즈의 부산·울산 및 경남 지역 지사장
• 원고 C: 'D' 와플 프랜차이즈의 전남 및 전북 지역 지사장
• 피고 주식회사 D: 'D' 와플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본사 (가맹본부)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핵심 쟁점

1.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지사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 D이 지정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D이 지정 품목(와플 믹스파우더)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고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윤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E이 지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정 품목 사용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지사사업계약 체결 무렵 피고 D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강제 지정 품목을 공개하고 있었던 점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지정 품목 취급을 안내한 점 임원진 회의에서도 메뉴 및 재료의 통일성을 논의한 점 다른 지사장들도 지정 품목 사용을 당연시한 점 피고 D이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지정 품목을 통한 이윤 창출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D이 지정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와플 믹스파우더를 사용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므로 피고 D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이 다른 업체 와플 믹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발언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해석될 뿐 자체 제작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C의 파우더 '선점' 권한도 '임의 지정'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지급 이윤 청구 관련: 법원은 계약서상 '유통 물류 납품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가맹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지사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피고 D이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과 원고들에게 납품하는 가격의 차액 상당의 이윤을 얻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사장들의 진술을 통해 본사가 취득하는 이윤에 대해 지사장들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로열티 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D이 해당 이윤을 얻는 것이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관련: 피고 D이 와플 믹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이윤을 붙여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계약상 금지된 행위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피고 E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사사업계약의 주체는 피고 D이므로 피고 E 개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