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과 판결원리금을 상계 처리했으나 계약 해제로 인해 판결원리금 채권이 부활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판결원리금 채권의 부활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상계로 소멸한 판결원리금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남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상계로 소멸한 판결원리금 채권이 부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매매대금 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상계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상계는 무효가 되며, 판결원리금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강제집행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불허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현재 변호사
부산서면소송전문변호사 조현재 법률사무소 현송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57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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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17
송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디더블유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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