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출회사 직원에게 파손된 덤프트럭을 정상인 것처럼 속여 대출받고,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조작했으나 공동 피고인 한 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 B, D는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A와 B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화재로 손상된 덤프트럭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약 7,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A는 용접공인 D와 함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불법으로 변경했습니다. A는 또한 건설기계사업 등록 없이 건설기계 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지만, A와 B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주장을 하여 무고에 준하는 행위를 했고,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D는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