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판매업 직원의 코인 채굴기와 미지급 연월차 수당 관련 판결

수산물 판매업체인 원고 회사가 직원의 업무 소홀(코인 채굴기 운영)로 인한 재고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직원은 미사용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했고,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12,544,422원 및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자가운전수당과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직원 B에게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미사용 연월차 수당 지급을 거부한 당사자 (원고 및 반소피고)
• B: A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코인 채굴기 운영이 업무 소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미사용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한 당사자 (피고 및 반소원고)

분쟁 상황

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B가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회사 사무실에 코인 채굴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5,716,350원 상당의 수산물 재고가 폐기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회사의 승인 하에 코인 채굴기를 운영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B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합계 23,385,197원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근로계약서 위조, 상시 근로자 수 미달로 인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그리고 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 등을 주장하며 B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코인 채굴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업무 소홀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또한 회사가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범위, 그리고 자가운전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회사)의 본소 청구(손해배상금 5,716,350원)는 피고(직원)가 사무실에 코인 채굴기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업무 소홀로 이어져 재고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직원)의 반소 청구(미사용 연월차 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상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조항은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 청구권 중 소멸시효(3년)가 지난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7,740,342원과 월차휴가수당 4,804,080원을 합한 총 12,544,422원과 이에 대한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가운전수당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휴가수당을 산정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회사 측의 직원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미사용 연월차 휴가수당은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되어, 회사는 직원에게 총 12,544,4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회사)가 60%, 피고(직원)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월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에 관한 제55조 제1항은 적용된다고 해석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는 문구는 법 적용 여부가 아닌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통상임금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자가운전수당과 식대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 중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연차, 월차 휴가 및 수당 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직원이 회사 자산이나 업무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회사로부터 명확한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직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직원의 행위가 실제로 회사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외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연차, 월차 휴가수당 등)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미사용 휴가수당 발생 여부와 소멸시효 기간을 잘 확인하여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5.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매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예: 자가운전수당, 식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 월차 수당과 같은 각종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과 같은 조항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