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허위 전세자금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는 TV, 명품 의류, 아이폰, 스타벅스 E카드, 에어팟 등을 미끼로 총 12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59회에 걸쳐 6백여만 원을 편취하고, 도난된 부친 명의 카드로 공범 B과 함께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총 76회에 걸쳐 약 8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공범들과 모의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1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4천3백만 원 중 5백만 원을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는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에게는 발신자 표시 제한 등으로 수백 차례 전화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공판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은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공동 범행에 가담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1억 3천여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피고인 A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고가 가전제품(85인치 QLED TV, 삼성 75인치 TV), 명품 의류(발렌시아가, 오프화이트, 아미 티셔츠), 전자기기(아이폰 13 미니, 에어팟 프로2), 모바일 상품권(스타벅스 E카드), 휴대폰 요금 대납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가품을 판매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 사용입니다. 피고인 A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여 결제하고, 고액의 휴대폰 구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부친 명의의 도난 신용카드를 공범 B과 함께 귀금속 매장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전세자금대출 사기입니다. 피고인 A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입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돈 4천3백만 원이 입금되자, 그중 5백만 원을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다섯째,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은 과거 교제 상대였던 피해자 AI와 그 지인인 피해자 BA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 차례 '발신번호표시제한' 및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을 이용해 전화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섯째,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주택의 담보가치를 속여 거액의 대출금을 빌려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가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다양한 사기 범행(인터넷 중고물품, 신용카드 부정 사용, 전세자금대출 등)과 횡령, 스토킹 행위가 형사상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가 입증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128명의 피해자에게 약 5천2백만 원의 중고물품 사기, 76회에 걸쳐 약 8백8십만 원 상당의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1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금 5백만 원 횡령, 그리고 두 명의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많고 공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중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엄격한 입증 책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범행의 공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은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돈을 받거나,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는 실제 재물을 얻지 못했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이 습득한 카드로 고가품을 사려다 결제에 실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처럼 타인의 소유이지만 주인의 관리를 벗어나 있는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A과 B이 도난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행위가 이 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재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 A에게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의 처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백 차례 전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공모한 경우, 그리고 피고인 A이 공범들과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모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B 사기 혐의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거래 내역, 신뢰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현금 등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카드 사용 시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 결제를 거부하고 분실 또는 도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거나 자신의 계좌로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되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은 중대한 사기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연락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됩니다. 개인 간의 고액 금전거래에서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담보 설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녹취록, 메시지, 계약서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