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해병대 예비군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용카드, 카메라, 현금, 의류, 인형, 향수, 안경, 자전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물품을 도난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품이 반환되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