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 형의 가중
  •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감경
  •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 「형법」 각 조문에 따른 가중

②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특후한 방조에 대한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정상참작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