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일부 반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두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와 전기세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17,9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며, 원고가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총 76,2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임대차 계약이 건물 철거로 인해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차임과 원고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계산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8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14,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