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투자로 고수익 약속 후 투자금 가로챈 유사수신행위 사건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투자' 등을 명목으로 원금 보장 및 연 12%~18%의 고율 확정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F, 유한회사 AK, AO, AR, AT 등 여러 유사수신 조직에서 이사, 과장,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 P는 유사수신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유사수신업체 AF의 이사 A와 경리 과장 B: 인가 없이 NPL 투자로 원금 보장과 연 12~18% 수익을 약정하고, 총 4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28억 7천만 원을 방조했고, 피고인 B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89억 원을 방조했습니다.
• 유사수신업체 AK 소속 직원이거나 프리랜서인 C, D, E, F, G, H: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NPL, 미분양 건물 투자 등을 명목으로 총 169억 6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 5억 9,800만 원, D 23억 2,717만 3,370원, E 4억 2,022만 1,410원, F 17억 6,251만 8,638원, G 17억 5,000만 원, H 1억 8,100만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각 가담)
• 유사수신업체 AO 소속 직원이거나 프리랜서인 I, J, K, L, M, N, O, Q, R, S, T, U: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NPL 투자 등을 명목으로 총 293억 4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I 40억 9,760만 3,550원, J 97억 원, K 23억 원, L 1억 7,584만 원, M 3억 2,780만 원, N 5억 4,768만 원, O 1억 1,550만 원, Q 2억 1,842만 원, R 2억 1,169만 3,420원, S 1억 1,900만 원, T 1억 1,000만 원, U 3억 3,500만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각 가담) 피고인 L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유사수신업체 AR 소속 직원이거나 프리랜서인 V, W, X: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NPL 투자 등을 명목으로 총 97억 2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V 5억 9,267만 8,795원, W 2억 4,551만 293원, X 12억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각 가담)
• 유사수신업체 AT 소속 직원이거나 프리랜서인 Y, Z, AA, AB, AC, AD, AE: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NPL 투자 등을 명목으로 총 94억 5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Y 1억 9,750만 원, Z 9억 원, AA 1억 1,000만 원, AB 3,000만 원, AC 9억 3,408만 원, AD 8억 원, AE 8억 9,800만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각 가담) 피고인 AB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유사수신업체 AO의 사무직원 P: 유사수신행위 가담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유사수신 조직의 주요 운영자들 AH, AI, AJ, AL, AM, AP, AU: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한 인물들입니다.

분쟁 상황

여러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F, 유한회사 AK, AO, AR, AT 등에서 이사, 과장,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금융권 부실채권(NPL),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2%에서 18%에 이르는 고율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이러한 투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고, 경리 업무를 처리하며, 투자자 현장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거나, 주요 운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본인 또한 유사수신업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투자금 모집 기간 및 횟수, 수당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가담 여부와 '업으로' 행위를 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인가나 허가 없는 투자금 모집 행위가 '업으로'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금 모집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주요 운영자들과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일부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의 단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8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3.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4. 피고인 D: 징역 8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5.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6. 피고인 F: 징역 8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7. 피고인 G: 징역 8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8.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9. 피고인 I: 징역 8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10. 피고인 J: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11. 피고인 K: 징역 8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12. 피고인 L: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13. 피고인 M: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14. 피고인 N: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15. 피고인 O: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일부 공소사실 무죄, 포괄일죄)
16. 피고인 P: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17. 피고인 Q: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18. 피고인 R: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일부 공소사실 무죄, 포괄일죄)
19. 피고인 S: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20. 피고인 T: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21. 피고인 U: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22. 피고인 V: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23. 피고인 W: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일부 공소사실 무죄, 포괄일죄)
24. 피고인 X: 징역 8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25. 피고인 Y: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일부 공소사실 무죄, 포괄일죄)
26. 피고인 Z: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27. 피고인 AA: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28. 피고인 AB: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일부 공소사실 무죄, 포괄일죄)
29. 피고인 AC: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30. 피고인 AD: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31. 피고인 AE: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피고인 A, B의 일부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가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율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P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과도하게 기재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과 함께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금융거래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러한 인·허가 없이 NPL 투자 등을 명목으로 고율 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처벌 조항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유사수신 조직의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피고인들은 주요 운영자들과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2항 (종범)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필요적 감경):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 B는 유사수신업체의 이사 및 과장으로서 주요 운영자들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업으로'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 조달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행위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상당한 기간 동안 투자금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업으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보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인들을 통한 투자 유치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7.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V, W의 경우, 회사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 인식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투자 유치 활동에 관여하면서 회사의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8.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L이 과거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율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원금까지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투자는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하려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투자업체인지, 유사수신행위 업체가 아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권유라 할지라도 투자 상품의 내용, 회사의 합법성 여부를 스스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설령 본인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NPL, 미분양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단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사업의 실제 내용과 수익구조가 합리적인지 의심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영업사원, 소개인 등)을 했다면, 투자유치금액과 횟수, 수당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무지나 불법성에 대한 오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