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약침 시술 부주의로 인한 가슴 보형물 손상 배상 사건

환자 A는 과거 유방암 수술 후 가슴 보형물을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2014년 8월 발목 염좌로 한의사 E의 한의원을 찾아 침 치료를 받았는데, 한의사 E는 통증 부위와 무관한 가슴 부위에도 약침 시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 E는 환자 A에게 보형물 삽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약침으로 인해 보형물이 손상되고 그 내용물이 주변 조직에 퍼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의사 E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환자 A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 E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 A에게 34,444,412원, 남편 B에게 3,000,000원, 자녀 C와 D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환자 A가 기존 병력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과 보형물의 내구연한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한의사 E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약침 시술과 '배꼽 및 주변 피부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환자 A: 좌측 유방암 수술 후 실리콘 보형물 유방재건술을 받은 상태에서 한의원 약침 시술로 보형물이 손상된 피해자.
• 환자 A의 가족 (남편 B, 자녀 C, D): 피해자 A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들.
• 한의사 E: 'G' 한의원을 운영하며 약침 시술 중 부주의로 환자 A의 가슴 보형물을 손상시킨 피고.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8월 11일 왼쪽 발목 염좌로 피고 한의사 E의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8월 14일, 피고는 발목뿐만 아니라 가슴 부위에도 약침 시술을 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이전에 좌측 유방 절제술을 받고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상태였으나,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왼쪽 유방에 약침을 시술하여 보형물에 천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보형물 내용물이 신체 내부 주변 조직에 퍼져 연부조직과 피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가족은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한의사의 약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유방 보형물 손상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와 그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의사 E가 원고 A에게 34,444,41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4년 8월 14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한의사 E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 A 및 그 가족에게 총 39,444,41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환자 측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한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의사 E는 환자 A의 가슴 보형물 삽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약침을 시술한 과실로 보형물을 손상시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료 및 시술 전 문진을 통해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판결에서는 기왕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가 통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배꼽 및 주변 피부 괴사' 부분은 약침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자신의 기존 병력(유방 보형물 삽입 사실)을 피고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보형물의 내구연한이 경과했던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의료진에게 정확한 병력 고지: 과거 수술 이력, 특히 보형물 삽입과 같은 신체 특이사항은 의료진에게 반드시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의료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이례적인 치료에 대한 문의: 통증 부위와 관련 없는 신체 부위에 대한 치료, 특히 침습적인 시술(약침 등)을 제안받을 경우, 해당 시술의 필요성과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3. 시술 전 환자 동의 및 설명 확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시술 전 시술 내용, 목적,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이러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4.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 의료 기록, 진료비 내역, 영상 자료(MRI 등), 관련 진단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입증: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의료 과실과 발생한 상해 및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형물 파손과 특정 피부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보형물의 내구연한 고려: 실리콘 보형물 등은 내구연한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삽입된 보형물의 상태 및 경과 연수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