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제 간 전세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판단하고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사촌 형제 사이로, 전세권 양도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세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전세권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며, 실제로 전세권 지분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형식적인 문서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세권 지분 이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에서는 원고가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