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공급된 주택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88.1%에 달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비율은 극히 낮다는 점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은 속도가 느리고 핵심 지역에서는 공급 확대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공급 수요가 없는 지역에 집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 안정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민간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 도입 이후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6개월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까지 153개 단지 약 21만 가구의 공급량을 확보하며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있다. 오 시장은 향후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해 총 31만 2000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며 목동 등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 추진할 것을 내비쳤다.
신통기획을 통한 대책은 도입 초기라 아직 입주 실적이 부족하고 착공률도 낮아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과 입주까지 통상 5~10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과거에 사업 취소가 많았던 점을 근거로 자신이 임기 중 지정한 단지의 지속적인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공급 절벽 문제는 전임 시장 시절의 사업 지정 규모가 매우 적었던 탓이라는 논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이 여야를 막론한 공동 목표라며 현 정부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와 권한 공유를 제안했다. 이는 법적 권한 행사가 주거 공급 정책의 효과성과 현지성을 높이는 관건임을 시사한다.
주택 공급 및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절차와 명확한 법적 근거는 필수적이다. 신통기획처럼 사업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 행정절차 개선은 법률적 안정성과 주민 권리 보호를 병행해야 하며, 사업취소 등 행정행위가 빈번할 경우 향후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권한 행사로, 관할 행정기관 간 권한 배분과 협력 체계가 유연하게 작동해야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권한남용 혹은 권한 남용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 모두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은 단순히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법률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려운 분야임을 이번 서울시와 정부의 공급 대책 논란이 잘 보여준다. 일반인들도 토지 및 주택 관련 법적 권리와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