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편취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C와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공모자 I로부터 편취당한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피고 협회는 피고 D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판사는 피고 C와 D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I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를 손해배상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와 D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원금 5,610,958원으로 남게 되었고, 피고 협회는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