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동호회 밴드 회원들과 창고에 무단침입해 캠핑을 하고 화재를 일으켜 건축자재를 소훼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음악동호회 회원들과 사진 촬영을 위해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피해자 C(주)가 관리하는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 캠핑카를 주차하고, 다음날 오후 1시 31분까지 약 23시간 동안 캠핑과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 34분경 캠핑용 화로에 남아있던 숯불 잿더미를 확인하지 않고 창고 안에 있는 건축 자재 사이에 부어 불을 내고, 스티로폰을 덮어 불이 붙어 건축 자재와 창고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창고에 무단 침입한 사실과 실화로 인해 건축 자재와 창고가 손상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상시킨 건축 자재의 가치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38,644,000원 상당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건축 자재의 시가를 불상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과 실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