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29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4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서두르며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우연히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강한 접촉을 느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