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B(18세)와 C(16세)를 만나,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리와 엉덩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C를 무릎에 앉혀 치마 속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를 화장실로 불러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이 모든 범행은 과거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18세), C(16세): 피고인에게 마약을 투약당하고 강제추행을 당한 미성년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음료수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마약에 취해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틈을 타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 및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강제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관련 증거의 인정 여부 및 피고인의 과거 마약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22,57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었고, 과거 마약 범죄로 3회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게 3,800만 원,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관련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및 투약)​: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이 법은 이러한 마약류의 사용 및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이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한 행위는 모두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추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범죄로 인해 얻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금이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만남 주의: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의 만남 시에는 보호자의 동반이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음료수 및 음식물 주의: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수나 음식은 함부로 마시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눈앞에서 개봉하지 않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3.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한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인식: 마약류 투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