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인터넷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원룸으로 함께 갔습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6일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경 피해자의 원룸으로 함께 갔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하지마'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간음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려 다시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고 수시로 번복되는 점, 콘돔을 사러 나갈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거나 공동현관 잠금장치를 해제한 행동 등을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강간 신고 가능성 및 출입 거절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에는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마'와 같은 표현은 명백한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솔직하게 진술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자주 번복될 경우 법원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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