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 인공증식의 방법

  •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기준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허가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본문).

•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 인공증식의 방법
  •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