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가 부동산 임대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인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임차한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으나, 이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며,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5년,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