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자들이 관할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법원이 일부 토지는 현물 분할하고 나머지는 경매 후 대금 분배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특정 부분(선내 나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현물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들 중 일부는 각자 사용하고 있는 가족 묘지 부분을 자신들의 소유로 현물분할을 요구합니다. 반면, 다른 피고들은 원고의 현물분할 요구가 일부 공유자에게만 유리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불리하다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민법에 따라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가족 묘지 부분은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각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부분(선내 나 부분)의 현물분할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불공평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경매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가족 묘지 부분은 현물분할로, 나머지 부분은 경매 후 대금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