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한 손해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에게 이미 정산금을 지급했으며, 원고가 미지급한 월세와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 B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지급한 월세와 연체료, 공과금 대납분 등을 공제한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은 원고에게 574,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