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징계처분 취소 후 정보공개청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며,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