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 이라 함)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4항).

• 또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5항).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설치 및 운영

•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9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