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인들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들로서, 임대인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들이 보증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보증서를 근거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확인서를 통해 계약금의 반환을 보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보증서에 따른 중도금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중개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